단말기 대여·대리결제…광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악용·위법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악용·위법 사례가 광주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3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북구·동구에서는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

적발 업소들은 모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업소로,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도 대다수 포함됐다.

비가맹 적발 업소 업주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한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법을 어겼다.

현행법에서는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업주들은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도 조처됐다.

행정안전부는 단말기 대여를 통해 사용처가 아닌 업주들의 결제 행위가 이어지자 전국 지자체에 조치방안을 전달했다.

위장가맹점 의심 등 악용 사례를 알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고, 제보한 소비자들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현장 단속 등을 통해 계도 조치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세무 당국과 협조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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