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발부…김건희특검, 구치소서 조사하나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특검보와 검사 각 1명씩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팀은 출석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체포해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이미 구속 상태인 만큼,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힘썼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