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들 "한미 관세협상 상당히 선방…실리 챙겼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25.07.31. jtk@newsis.com /사진=뉴시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전문가들은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실리를 챙기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분을 세워줬다는 의미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부담과 향후 추가 협상 리스크는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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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달성한 선방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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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액을 2000억달러로 낮춘 것을 두고 호평했다. 조선업 프로젝트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대미 투자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의 36% 수준이다.

또 "LNG(액화천연가스) 1000억달러 구매도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투자금액을 내세워 명분을 세워주면서도 실리를 챙겼다는 게 박 교수의 평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농축산물 시장도 개방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일본 대비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다르지 않은데 대미 투자 규모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15%는 우리같이 대미 흑자 규모가 큰 국가의 마지노선이었다"며 "예상했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농산물은 국내 저항이 큰 민감 분야인데 양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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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5%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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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는 공통된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구 교수는 "자동차 관세를 15% 받은 것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에 비하면 손해"라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 관세 2.5%가 있었던 일본·EU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가 0%였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는 12.5%여야 하지만 일본·EU와 같이 15% 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분석이다.

박 교수도 "12.5%가 적정 수준이었지만 15%로 합의됐다"고 지적했다. 장 원장 역시 "FTA 효과 상실로 자동차 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업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평가가 다소 엇갈렸다. 구 교수는 "좀 많은 금액을 양보한 느낌"이라며 "농축산물을 지키기 위해 조선을 많이 양보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박 교수는 "그 돈을 다 쓰고 싶어도 못 쓴다"며 "미국에 여전히 존슨법(미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선 관련한 대외 투자나 합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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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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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관세 이슈가 마무리된 게 아니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이런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등 안보 이슈는 연계가 안 됐다"며 "향후 정상회담이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도 "이번 합의는 큰 틀에서 마무리된 것일 뿐, 실무 협상과 추가 협상 변수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