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기 내각 검증 총체적 실패…"적격자 2명뿐"

인천포함 경실련 분석, 문재인 정권 검증 기준 적용
‘직무 이해충돌·아빠 찬스’ 더하면 의혹만 46건 달해
“대통령실 인사 기준, 지명경위, 검증결과 모두 ‘無’”

[인천 = 경인방송]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을 포함한 경실련은 오늘(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을 이재명 정부 1기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만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기 내각 인선은 인사 기준과 지명 경위, 검증 결과 모두 불투명한 '3무(無) 인사시스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병역 회피, 부적절한 재산 형성·투기, 세금 회피·미납, 위장전입, 학문 부정행위, 성 비위, 음주운전 등 문재인 정권 7대 인사검증 기준에 '직무 관련 이해충돌'과 '자녀 특혜'를 더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장관 등 입각 후보자(임명자 포함) 20명에게서 총 46건의 의혹이 제기됐고, '경미한 의혹'을 빼도 32건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된 의혹은 직무관련 이해충돌(14건)이었고, 부적절한 재산 형성·투기 정황(9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지목됐습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제기된 세금 회피(8건), 병역 회피(4건), 위장전입(3건), 학문적 부정행위(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실련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지명 경위가 비공개된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 기업 고위직 출신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인선 배경이나 검증 기준을 설명하지 않아 공직자 지명이 사적 네트워크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만 가중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청문보고서의 부결·미채택 사례 5건 중 3건(60%)은 임명을 강행하기까지 했다"며 "이재명 정부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이전 정권과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공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먼저 청문회와 검증 시스템 전반의 구조 재편에 나서야 한다"며 "배제된 3무(3無) 기준 공개와 함께 국회의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기 내각 후보자 중 부동산 보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 끝에 낙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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