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자화자찬 한미 관세협상, ‘굴욕 외교’ 정점”

김연욱 “21세기형 굴욕 협정을 미국과 체결한 셈”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김연욱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은 31일 “관세 깎자고 주권을 팔았는가”라며 “한미 관세협상은 명백한 경제 주권 포기이자 ‘굴욕 외교’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은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외교가 아닌 조공, 협상이 아닌 굴복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미국은 25% 관세 폭탄을 15%로 낮춰주겠다며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 약속까지 요구했다. 과연 이것이 대등한 국가 간 협상인가”라며 “한국 산업의 자율권과 무역 주권을 저당 잡히는 국가적 자해 행위, 한 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는 낮추되 나라의 경제는 넘기겠다’는 21세기형 굴욕 협정을 미국과 체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정부는 이 협상이 수출기업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미국 기준에 맞춘 설비·생산을 강요받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을 미국의 하청기지로 전락시키는 협상 결과이며 수출기업 보호가 아닌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선심성 양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협상이 자랑할 일인가”라며 “이 정부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이 외교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수출 대국이 아닌 외교 종속국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거래하는 협상이라면 그 책임은 머지않아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굴욕적 외교는 언제나 국가의 자존심을 잃고 산업의 주도권까지 내주는 법”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즉각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