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살인’에 여성단체들 “정부도 공범…대책 마련하라”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신고해도 살해당하는 여성…총체적 책임 방기 사태”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여성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 연인에게 스토킹 당하던 여성이 피해 신고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여성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은색 옷에 검은색 우산을 든 채 "신고해도 살해당하는 여성, 국가 책무 실패했다", "막지못한 경찰, 검찰, 법원, 정부도 공범" 등 구호를 외쳤다.

이어 이들은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하지 않고, 법원은 가해자 구속에 미온적"이라면서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와,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까지 총체적인 책임 방기 사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정폭력처벌법과 강간죄를 개정해 가해자의 처벌에 수사기관의 편견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모든 여성 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격리하는 의무 체포주의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