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영장심사 출석…‘단전·단수’ 물음에 묵묵부답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원에 들어선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안 하셨냐’,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 인정하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았고, 이런 내용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등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다수의 허위 증언을 확인하고, 위증이 명백한 핵심 범죄사실만 추려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내세워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