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기"

이종원 2025. 7.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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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부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을 결재했다며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이해를 낳고,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북 민간 접촉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아예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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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부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을 결재했다며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이해를 낳고,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북 민간 접촉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아예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의 조정 문제가 다음 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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