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 구치소 측 "윤 건강, 수사 못 받을 정도 아냐"

김건희 특검, 윤 체포해 조사실 앉히나
서울구치소에서 2차례 소환 불응 '버티기'
구치소 의료과장 "수사 못 받을 상태 아니야"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법원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모든 소환에 불응하며 버텨왔다.

앞서 3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전날에 이어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는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날인 29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첫 통보를 했지만 불응했고 30일로 정한 2차 소환 통보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으로 버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선거 기간 공천 개입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2021년 10월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발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가운데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한편, 31일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두고 "수사에 응하지 않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거 같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등을 면담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수 없을 만큼 건강 상태가 나쁘냐"라고 질의했다. 의료과장은 이에 "주관적 증세 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는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서울구치소 측을 향해 "왜 강제구인에 소극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소장은 "저를 비롯해 담당 팀의 팀장과 직원들이 수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완강하게 출석을 거부했다"며 "다른 수용자들도 법원이나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수 없이 많고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