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 장관 영장심사 출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1시 40분쯤 출석해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헌법재판소에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라고 판단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