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15% 관세 다행이나 합의 서명까진 ‘외교 불장난’ 안돼”

“농산물 완전개방 합의했다면 입장 명확히”
“외교, 구걸하면 당해…李정권 스탠스, 美·中·北 모두에 당할 준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장성민 전 의원. 현재는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장성민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한·미 상호관세율 15% 협상 타결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 외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 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이 25%에서 15%로 타결됐다. 내심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쯤 협상 타결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 관심이 ‘중국’과 ‘미국 내 지지기반 강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마냥 흔들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 이익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겠단 게 관세 협상의 키 포인트”라고 짚었다. 또 양자회담 관련 “북한 김정은이 아무리 회담 연습을 해와도 통하지 않은 인물이 트럼프”라며 “평생 ‘담판짓는 거래의 기술’만 축적해 온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란 동맹국들에게 협상 우선권을 주겠다며 일찍 협상하자 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미 상무장관 쫓아다니며 ‘협상 좀 해달라’ 요청하고 다니는 이상한 외교행각도 애걸복걸 외교도 없었을 것”이라며 “외교는 ‘구걸하는 쪽이 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이재명 정권은 미국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구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로부터 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최고 결정권자가 상대 의중을 잘못 읽으면 그게 곧 국익에 치명적 손실로 직결된단 교훈을 이번 대미 관세협상으로부터 얻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철강은 미국이고 국가’란 소신을 갖고 있고 쌀·쇠고기 수출은 예외없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협상품목이다. 정부가 이를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서명이 떨어지기 전까진 합의내용을 헝클어뜨리는 어떤 불장난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중략)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이상 이재명 정권은 명확한 입장정리를 해야한다”며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합의했다면 국민께 입장표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자칫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 불장난’으로 오해되면 어렵게 타결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버릴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2주 후 한미정상회담도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