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초등학교 학폭 논란…학부모 “피해 학생 외면한 행정 편의” 반발

김형소 기자 2025. 7. 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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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진술서 처리 모두 절차 위반”… 학교, 형평성·중립성 의혹
“언론 보도 2차 피해에도 무대응”… 학부모들 “신뢰 무너졌다” 호소
울진교육지원청.
울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하 '학폭') 사건을 두고,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과 중립성 결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1일 사건 가해자도 지목된 동급생 학부모들에 따르면 "사건 처리 전반이 특정 학생에 유리하게 기울었고, 행정 편의에 치우쳐 피해 학생이 오히려 심리적 상처를 받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해당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충돌이 일어났으며, 학교는 학폭 사안 접수 전 관련 학생을 부모 동의 없이 분리 조치한 뒤 나중에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긴급 상황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들은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일방적인 대응이었다"라고 반발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가이드 북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관련 학생 안전조치→보호자 연락→학교폭력 전담 기구 또는 소속 교원의 사안 조사 및 피해 가해 학생 상담 순으로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더 큰 논란은 수사기관의 전수조사 요청을 학교가 거부했지만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한 학생 진술서를 일부 넘긴 사실에서 비롯됐다. 학부모들은 "객관적 자료 확보는 막고, 자체 확보한 일부 자료만 제공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학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학폭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신고자가 특정되는 듯한 기사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유사 사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A 씨는 "학생들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보도로 인해 정서적 충격을 받고 있다"라며 "학교가 이를 방치하고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분노를 표했다.

또한 피신고자 명단이 수시로 변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학교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른 조정"이라고 답변했지만, 공식 접수 시점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 없이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학부모들 사이에선 해당 학교가 이전부터 폭력 사안이 반복됐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나 학생 보호 조치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학부모 A 씨는 본지에 보낸 의견서에서 "학교는 공정한 심판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특정 학생 중심으로 행정이 운영되고 피해 학생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학교 학폭 담당 교사와의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다음에 전화하겠다"라는 대답 후 연락이 두절 돼 더 이상의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