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 여신 제한 방안 본격 추진

다음달 1일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비공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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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유관기관, 은행권, 제2금융권 여신 담당자와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기업 평가항목 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자리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내부점검을 위한 실무급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위원장은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 방안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은행은 현재도 기업 신용평가를 할 때 재무적 요소에 더해 ESG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논의를 통해 기업 여신 심사 내규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