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축소 안돼”…시도교육감협, 균형성장특위에 건의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 우려…‘4대 교육과제’ 국정과제 반영 요청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이 7월17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있은 제103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건의했다. 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30일 균형성장특위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지난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4대 교육과제와 관련,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 같이 건의했다.

협의회는 박 위원장에게 지방교육재정이 학생 맞춤형교육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AI기반 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 기반임을 강조했다. 또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와 안정적 재정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4대 교육과제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 재정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지역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협의회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미래교육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