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광주 산정지구 주택공급계획 재조정 건의
지역 주택시장 과잉공급 우려 크고
인구감소·도시정책 일관성 저해
세대수 축소·공공임대 위주 전환 요구
광주상공회의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계획이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LH에 현행 계획의 재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날 건의문에서 "산정지구 개발계획의 공급 세대수를 대폭 축소하고, 공급 방식을 실수요 중심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산정지구 개발사업은 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에 총 1만 4천세대(공공임대 7천세대, 민간분양 6천800세대, 단독주택 200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광주상의는 "2023년 기준 광주 주택보급률은 105.5%로 전국 평균(102.5%)을 상회하고 있고 2030년엔 119.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공급 확대는 시장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현재 광주지역 주택시장 여건이 이러한 대규모 공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광주지역은 2024년부터 10년간 민간공원 특례사업(1민2천754 세대), 재개발·재건축(3만6천562 세대), 신규 택지개발(2만9천343 세대) 등 약 14만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공급은 지역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상의는 "광주 인구 감소와 함께 1~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구 구조 속에서 외곽 대단지 중심의 주택공급은 실수요와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산정지구 개발이 광주시가 지향하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정비형 주택 공급' 방향과 상충되며 외곽 신도시 위주의 대규모 공급은 도시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공간 관리체계에도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과잉공급에 따른 PF자금 회수 지연, 수주 감소, 유동성 악화 등은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대규모 민간분양이 포함된 산정지구 주택공급계획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며 "공급 세대수를 축소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