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4500억달러?… 대미투자 규모 놓고 논란

일각 “LNG 수입, 투자로 봐야”

31일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일 관세협상과 비교하면 한국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 규모는 2배 넘게 차이 나지만 대미 무역 흑자는 비슷한 수준인데도 대미 투자에서 일본보다 2000억 달러 낮게 합의하면서도 일본과 같은 ‘15% 상호관세’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25% 관세를 15%로 낮췄다. 다만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각각 미국 측과 합의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이 4조7000억 달러로, 한국의 1조8700억 달러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다만, 지난해 대미 상품 무역 흑자(미 상무부 발표)는 일본이 694억 달러, 한국이 660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이끌어 낸 셈이다. 다만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기로 한 반면 일본은 LNG 수입 내용은 없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발표한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사실상 4500억 달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이 LNG 등 미국 에너지 수입에서 제외된 것은 그동안 일본이 협상 차원에서 LNG 수입을 늘려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신 일본은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약속한 상태다. 투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다른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 직후부터 일본이 쌀 시장을 개방했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협상 중인 다른 나라를 압박하면서 일본을 예로 들며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과의 합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 정부도 추가적인 쌀·소고기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물론 앞서 합의한 주요국이 미국의 압박에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거나 시장을 대폭 개방한 것과 비교하면 가장 중요한 카드는 지켰다는 평가다.

미국이 동맹국에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와 관련해서도 미국산 무기 수입에 관한 내용은 이번 합의 발표에서 나오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약속한 바 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