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쌀·소고기 놓고 엇갈린 한·미… 과제로 남은 ‘세부 조율’

■ 美 “완전개방” … 韓 “추가없다”
김용범 “정치지도자 표현일 것”
‘시장 지켰다’ 핵심성과로 꼽아
美, 또 어떤 요구할지 예측불가
미국산 과일 수입 논의 가능성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개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 전승훈 기자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로 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분야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세부 내용에 있어 한·미 양국의 설명이 미묘한 차이를 노출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완전한 시장 개방’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한국 측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추가로 개방하는 품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농축산물 시장을 지켜낸 것을 꼽고 있지만 향후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국 협상 타결을 알리는 자신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한국은 무역에 있어 미국에 완벽하게 개방(completely open)하는 데 합의했다”며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축산물 등 미국의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 결과에 관한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우병 파동 당시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쌀·소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사과 등 미국산 과일 같은 품목에 대한 수입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으나 이 역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 앞서 농축산물 수입이나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한 타국에 비해 한국은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타결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쌀·소고기 시장 개방까지 ‘협상카드’ 중 하나로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에서 관계 당국 간 협의에서도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확대나 시장 개방 확대를 두고 당국자 간의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렬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만약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카드를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확대 등 국내 농가에 타격이 없는 방향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경우 현재도 수입이 가능하고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개방의 범위 중 하나로 농축산물을 거론한 것에 관해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미 농축산물 수입 시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이미 99.7% 개방돼 있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개방’으로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1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논의가 유보돼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측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상단으로부터) 쌀·소고기 등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그 외 세부 사항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장상민·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