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車관세 12.5%” 주장했지만, 트럼프 “No”… 현대차 ‘기술력’ 승부해야

■ 한·미 관세 타결
한국 0%→15%, 일본 2.5%→15%
미국시장서 가격 경쟁력 다소 불리

과제 안은 수출車 :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오전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 백동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무관세’로 수출되던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15%로 결정되면서, 대미 자동차 수출 ‘빅3’인 한국·일본·유럽연합(EU)의 경쟁구도에서 한국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 대표단은 자동차의 경우 12.5% 관세율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1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2.5%로 최선을 다해서 주장했으나 거기까지였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마지막까지 (관세율) 12.5%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각국 협상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체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FTA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FTA에 따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서 0% 관세를 적용받았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EU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무관세 효과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EU산 자동차보다 5∼8% 정도 저렴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점하고 있었다. 미국 품목관세 적용 이전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쏘나타 판매 가격은 2만6900달러(약 3737만 원·기본트림 기준)다. 비슷한 체급의 중형 세단 모델인 일본 토요타의 캠리(2만8400달러), 혼다 어코드(2만9390달러)와 비교하면 약 5.3%, 8.5%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이번 관세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돼, 기존보다 2.5%포인트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각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만큼 반영된 판매 가격을 가정하면, 쏘나타는 3만935달러로 캠리(3만1950달러), 어코드(3만3063달러)와 각각 3.2%, 6.4% 차이에 불과해진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을 낮췄다. 기존의 2.5% 관세에 더해 총 15% 관세를 받게 됐고, EU도 동일한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우리 협상단은 15%로 합의한 일본·EU보다 세율이 2.5% 낮아야 공정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출 제약이 없던 이전과는 달리 시장 경쟁의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FTA 효과’가 사라진 만큼 예전보다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정선형·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