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 민주 “실용외교 성과” vs 국힘 “퍼주기 협상”

발언하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1 pdj6635@yna.co.kr (끝)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그 결과를 두고 여야 간 해석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거둔 성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시한에 쫓겨 미국 측에 과도하게 퍼줬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면서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8월 1일부터 미국이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일본·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상호 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일본은 694억 달러, 한국은 660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일본보다 덜 내어주고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며 “미국이 농축산물 전면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우리 농업 근간인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성과를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박한 평가를 내놨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1 pdj6635@yna.co.kr (끝)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수준에서 관세를 부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까지 더해 총 4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는 우리 외환보유액보다도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과 FTA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는 원래 관세가 0%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협상으로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협상에 대해 “조금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며 “우리가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에 쫓겨 일본의 (협상 결과를) 따랐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최근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이 과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당인 민주당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