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헌금 돌려달라" 교인들 요구에 도쿄 통일교 본부 가압류 결정

해산 명령 확정 판결 시 재산 이전 우려
'고액 헌금 강요' 피해자 200명 배상 청구

2023년 11월 7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도쿄 본부 입구에 로고가 붙어 있다. 도쿄=AP 뉴시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전 교인들이 고액 헌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도쿄 시부야구 교단 본부 부지의 가압류 신청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전국 통일교 피해 대책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지방재판소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압류 신청 인용으로 통일교는 해당 부지를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본부에서의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고액의 헌금을 강요해 종교법인법을 위반했다며 해산 명령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는 즉각 항소했다. 이후 이뤄질 항소심에서 해산 명령 판결이 확정될 경우 통일교는 종교법인 자격을 잃고 재산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변호인단은 통일교가 항소심 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려 교단 관련 단체로 이전해 놓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교단 부지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을 한 피해자들은 50~80대 여성 10명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고액 헌금 피해액은 약 2억2,700만 엔(약 21억1,600만 원)에 달한다.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인 무라코시 스스무는 아사히에 "올해 안에 해산 명령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고 교단이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신청인 일부는 화해를 조건으로 협의하고 있었는데 조정 노력을 무산시켜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10명을 포함해 약 200명의 피해자는 변호인단을 꾸려 통일교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2023년부터 통일교와 집단 교섭을 진행 중이며 배상 청구 총액은 약 60억 엔(약 559억 원) 규모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