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잇단 스토킹·교제폭력 범죄에 “6일새 여성 4명 살해·중태…특단의 대책 필요”

권영국 정의당 대표 31일 성명
“여성 안전 의지 갖춘 인사를
여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하고
여성혐오범죄 전담부서 마련…
전력을 다해 대책 강구해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와 관련해 31일 “여성 안전에 분명한 의지를 갖춘 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조속히 내정하고 여성가족부 내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여성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이날 ‘6일새 여성 4명 살해·중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6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남성의 흉기에 찔려 여성 3명이 살해당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며 “네 사람 모두 이미 여러 차례 스토킹 범죄·교제 폭력 등으로 남성을 신고한 바 있지만, 그때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각의 사건에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앞선 신고로 가해자가 체포됐으며,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취해졌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호출 버튼을 눌러야 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크고, 반의사 불벌죄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및 처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권 대표는 “실제로 최근 사건들 중 일부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답해 수사기관이 조치를 중단한 결과 발생했다”며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작년 한해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176명, 2022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신고 건수는 7만7000 건에 달한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줄긴커녕 도리어 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지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며 “여성 안전에 분명한 의지를 갖춘 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조속히 내정하고 여성가족부 내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여성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