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장관,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5. 7.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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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폐기된 지침은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내용입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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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폐기된 지침은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내용입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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