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5 투자이민 제도, '자금 유지기간' 논란에 중대한 전환점

미국 EB-5 투자이민 제도, '자금 유지기간' 논란에 중대한 전환점

– 미국 연방법원, USCIS에 정식 규칙 제정 명령… IIUSA, 업계 대표로 소송 승기

워싱턴 D.C., 2025년 7월 29일 –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미국투자이민협회(IIUSA)가 제기한 EB-5 프로그램 관련 소송에서, 미 이민국(USCIS)이 ‘자금 유지기간(sustainment period)’ 관련 규정을 정식 절차 없이 시행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오는 11월까지 예정 규칙 제정 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반드시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USCIS가 EB-5 투자자에게 자금을 최소 2년간 유지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 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을 문제 삼아 제기된 것이다. 법원은 USCIS의 이러한 행위가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IIUSA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식 입법 절차를 통해 규정을 마련하도록 명령했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USCIS는 2025년 11월 중 NPRM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추가 판결은 보류된다. 또한 양 당사자에게는 90일 후 첫 공동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60일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IIUSA의 빌 그레서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은 EB-5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임의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USCIS는 마침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IUSA는 업계를 대표하여 공식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이 의회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결과는 단순한 기술적 쟁점을 넘어, EB-5 프로그램의 정책 형성과 규제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특히 EB-5 투자자에게는 자금 유지기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IIUSA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미국의 비영리 산업 협회로, 회원사들은 EB-5 산업 내 대부분의 자본 조달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정책 옹호, 글로벌 세미나 운영, 데이터 제공 등 EB-5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클럽이민의 김재동 총괄이사는 IIUSA의 글로벌포럼 한국의장을 역임 중에 있으며 한국인 투자자를 위해 EB-5 투자이민과 관련된 모든 최신 소식과 안전한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클럽이민은 IIUSA의 글로벌 활동과 협력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투자이민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클럽이민은 오는 8월 9일(토) 오후 2시, ‘미국투자이민 성공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EB-5 투자이민 제도의 최신 이슈와 제도 변화, 안전한 프로젝트 선택 전략을 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예비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클럽이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조효민 기자 jo.hyo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