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선업으로 美 살린다”…‘마스가’, 한미 관세협상 큰 역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무거운 책임감으로 美 측에 협상안 전달”
“트럼프, 韓 조선업 능력 높이 평가”
“日에 비해 36% 수준 규모 합의, 의미 있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놓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패키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다. 미국 내 조선소 신설, 조선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등 전방위적인 산업 기반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되살리겠다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원자력·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이차전지·바이오의약품·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달러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역사적인 관세 협상 합의에 이르렀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 관세도 대폭 낮췄다. 당초 내달 1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던 25%의 상호 관세는 15%로 인하됐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미국이 이들 품목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차별받지 않도록 방어막을 쳤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3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 1500억달러와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달러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며 “이 중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합의에서 우려됐던 농축수산물 개방에 대해선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으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 기술 기준 동등성 등은 향후 추가 협의 과제로 남게 됐다.

구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준비 시간이 짧았지만, 일본 등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우리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세부 내용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