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CBS 제재 연속 취소… 류희림 방심위 17전17패

법원, MBC '뉴스하이킥', CBS '한판승부' 제재 연속 취소
"선거방송 아니고 공정성·균형성 위반했다 단정할 수 없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 대표 이미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려졌던 중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됐던 방송사 징계 중 16번째·17번째 제재 취소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MBC와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해 2월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11일)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2024년 1월16일)에 각각 법정제재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패널들이 윤석열 정부가 “5공 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거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항상 가시가 돋혀 있다” 등의 논평을 한 것이 악의적이라는 민원을 수용했다. 심의 현장에서 “MBC가 편향적 보도를 자행하고 있다”(손형기 위원)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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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등의 패널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최고 수위(선방위 기준) 제재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된 것을 비판한 진 교수의 주장이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 내용이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선방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8조에 따라 '정당의 정책, 후보자의 정견에 대해 보도·논평을 하거나 정당의 대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연'해야 선거방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두 방송 모두 재판부는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루었을 뿐”이라고 했다.

22대 총선 선방위가 주장했던 패널 구성 편향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판결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방송의 출연자 선정, 발언횟수 및 발언시간 분배 등이 특정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일부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취지가 공적 사안에 대한 논평을 넘어 무분별한 비난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2023년 9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 제재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는 '17전17패'를 기록하고 있다. 의결은 22대 총선 선방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방통위 패소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MBC 11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3건 △JTBC 1건 등이다. 방통위는 법 규정 등 해석 견해 차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