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MASGA 지원법 발의”…美 관세협상 후속 입법 착수

“마스가 이행 뒷받침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7월 초청강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카드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미동맹(해군동맹)에 기초해 양국 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한미간 협정에 의거, 미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 및 투자 ▷한국·미국 국적 노동자 고용 의무화 ▷투자 및 기금 지원 전제 중장기 MRO 물량 안정적 확보 담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협상에 총력 대응 중이고, 미국 조선업 부활 패키지 프로젝트, 마스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제안한 상황”이라며 “마스가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지역과 보안구역 지정, 조선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범정부 차원의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한미 해군조선협정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