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불법 전단지 뿌리 뽑는다…공조 수사 강화

31일 업무협약 체결

불법전단지 차단 '대포킬러' 공조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공조 수사에 나선다. 불법 전단지의 제작부터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경찰청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포함), 의약품, 대부 등 불법 전단지를 주 1회 이상 수거한다.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포킬러’ 시스템에 등록한 뒤 1∼2일 안에 해당 통신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017년 10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불법 전단지 등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 2∼3초마다 자동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통화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작년 7월 번호 정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단 전화회선도 확대한 대포킬러 2.0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19년 6173건에 달하던 불법 전단지 대포폰 번호 정지 건수가 올해 상반기 47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어 계도 위주 단속을 현장 중심 수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공조 체계 구축으로 불법 전단지 유통 구조를 뿌리부터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법 성매매·대부업·의약품 광고 전단은 단순한 거리 미관 훼손을 넘어 청소년 보호와 시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기획수사를 통해 뿌리뽑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