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공들인 '지역특화 비자' 하나마나

이달 기준 우수인재 배정 인원 10% 모집
숙련기능인력도 절반을 넘는데 그쳐
인프라와 일자리 좋은 도심 지역 쏠려

지난 2022년 8월 10일 전북도와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등이 도청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힘을 쏟은 '지역 특화형 비자'가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인프라와 일자리 여건이 좋은 도심 지역에 외국인들이 쏠리는 현상을 낳고 있다. 전북과 같이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을 외면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 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국적동포(F-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등으로 나눈다.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 초기, 정부에 제안하고 주도한 전북형 사업으로 꼽힌다.

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며 대상자는 가족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와 숙련기능인력은 단순 노무 등 비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 비자 전환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이 중 우수인재 비자는 장기간 체류가 가능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전북은 외국인 우수인재와 숙련기능인력 유치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달 기준, 전북도의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모집 현황'을 보면 우수인재 배정 인원 796명 중 10% 수준인 83명 모집에 그쳤다. 모집 대상이 되는 도내 인구감소 지역 10곳 중 무주, 임실, 순창은 한 명도 없다. 외국국적동포와 숙련기능인력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총 433명 배정 인원 중 60%가량(265명) 모집했다.

열악한 정주여건과 부족한 일자리 등이 맞물리며 도심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의 '2024년 지자체별 지역특화형 비자 배정 및 허가 인원'을 보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지자체에 배정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인원은 3291명이다.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612명으로, 배정 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농촌이 많은 전북에는 703명을 배정했지만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289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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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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