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 관세 협상에 “적절한 수준이지만…시한 쫓겨 양보한 느낌 있어”

송언석 “트럼프 메시지에 ‘농업’ 포함돼…곡물·과일 수입 확대 여부 분명히 해야”
김건 “투자액보다 중요한 건 구조와 기간…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15%선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야당은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세부 사항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정부가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 발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안도와 우려를 동시에 내놨다. 김 의원은 "우리 경쟁국인 EU와 일본이 이미 타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경쟁국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타결해 조금 안도는 된다"면서도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 3500억 달러도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잘한 타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 안도할 만한 타결이지만, 어떤 의미에선 지금부터 또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가야 하는 데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런 것을 좀 도외시하고 한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열심히 메꿔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SNS 라디오에서 "선방했다. 농축산 부분을 막았다면 선방이다"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세부 사항)에 있다는데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건 숫자"라며 "대미 투자 5500억달러를 약속한 일본의 GDP는 우리의 2.5배다. 그렇다면 우리는 2200억 달러가 맞는데 (3500억달러 투자는) 우리가 1300억 달러를 더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협상 이후 외교 과제에 대해선 " 더 큰 걱정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구도로 바꿀 거라는 점"이라며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