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익·동맹 다 잡았다” “가슴이 뭉클”…‘관세협상 타결’ 극찬한 與

한미, 데드라인 앞 극적 협상 타결…관세 25→15% 인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박찬대 “어려운 여건 속 국익 최우선 성과”…정청래 “대통령은 외교의 최후 보루”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박찬대(오른쪽) 당대표 후보가 7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문에 서명한 뒤 손을 잡고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과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가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의 실용외교 성과", "한미 관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등 환영하는 입장이 쏟아졌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값진 성과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당연히 한미 동맹도 더 확고해질 것이라 믿는다.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낸 것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췄다. 반도체와 의약품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도 협상을 거쳐서 (개방을) 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나은 조건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축하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국민이 우려했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온플법(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한 논란도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번 협상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 매우 어렵고 힘든 외교협상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와 비교해 보건데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외교의 최후의 보루다. 피말리는 외교 협상전에서 시시각각 각론과 총론의 조합을 이끌어 내느라 수고하셨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이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국익을 지킨 실용 외교의 승리"라고 역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미국은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하기로 했다.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이라며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다"고 언급했다.

3선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세 15%에 대미투자 3500억 달러로 돼서 EU(유럽연합)·일본 수준"이라며 "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까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