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정부 내각, 文 인사기준 적용해봤더니 의혹 29건”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분석
“부적절 재산형성 및 투기 정황 9건”

▲ 경실련 제공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제기된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생긴다.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경미한 사안을 제외해도 22건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또 7대 기준에 직무 관련 이해충돌 14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리는 자녀 특혜 제공 3건 등을 자체 합산한 결과 46건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45%), 기업 고위직 출신이 3명(15%)이라면서 “이해충돌 해소 의지를 설명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 등 3무(無)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병역·재산·세금·학력 등 검증 항목을 공개하고,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누구의 추천으로 후보자를 지명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