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월 5만원 인데...9년째 동결?"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해 경기도가 처우 개선비 5만원 마련했지만, 9년째 동결돼"
"서울은 단일 임금 체계 통해 사회복지사 급여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
"김동연 지사 경기도형 표준 임금 체계 공약...하지만 임기 3년 지난 아직도 연구 용역 수준"
"임금 체계에 식대도 없어...서울 월 12만원, 인천 8만 원, 충남 7만원의 급식비 이미 제도화"
"열악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급식비라도 우선 신설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7월 3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윤태길(국민의힘·하남1) 경기도의원 & 정희우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먼저 윤태길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윤태길: 네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그리고 오늘도 정희우 취재mc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희우: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윤태길 의원께서는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하남 출신의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챙기는 일이 제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두가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도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주제는 "열악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급식비' 신설, 해결책 될까 인데요. 희우 씨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네. 10년 경력의 사회복지사 평균 급여는 9급 공무원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사회복지사에게 처우 개선비라는 걸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한 달에 5만 원 수준인 데다, 9년째 동결 중이라서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윤태길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 처우 개선비라는 걸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우 개선비,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이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전액 도비로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점차 지급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은 약 2만 5천 분의 종사자분들께서 혜택을 받고 있고,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전액 이 부분은 도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9년째 동결된 금액이라서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좀 낮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게요 9년이면 거의 10년인데 물가가 올라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희우 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에 대해서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민복기 /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사회복지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중요한 공공 인력인데,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경기도가 법률에 근거해서2017년부터 매월 5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한 번도 인상 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액 상향 조정과 대상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늘어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 속에서 소명 의식만으로 버티기가 어려워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정희우: 네. 그동안 5만 원 선에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어 온 건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회복지사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 윤태길: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말이 있습니다. 돌봄의 주체가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복지사 분들은 도민 삶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너무 불안정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월 5만 원이라는 수당이 현실적인 격려도, 또 생활 보장도 되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결국은 1,420만 도민들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작은 수당이 아니라, 기본권 차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경기도의 상황을 짚어봤는데,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기도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 윤태길: 예 서울시와의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참고할 부분은 있습니다. 서울은 단일 임금 체계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에 맞췄고, 이걸 통해서 복지 포인트, 급식비, 유급 병가, 또 자녀 돌봄 휴가 등 다양한 복지 제도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처우 개선비 5만 원 외에 특수 근무 수당 등 일부 제도만 운영이 되고, 이마저도 일부 종사자들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형 표준 임금 체계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임기가 3년이 지난 지금에 아직 연구 용역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급식비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급식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윤태길: 저는 복지의 시작도 결국은 따뜻한 밥 한 끼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밥 한번 먹자 인사를 나눈 거는 사람 간의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임금 체계에는 식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처우로는 월 12만 원, 또 인천은 8만 원, 충남도 7만 원의 급식비를 제도화해서 만들어 놨지만, 경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럼 급여 항목에 식대 항목이 없다는 얘기신 거죠?
○ 윤태길: 그렇죠. 그래서 정작 매일같이 사회복지사들이 누군가의 끼니를 걱정하고 이러실 분들이, 정작 본인 식대는 본인 사비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 저는 이런 구조는 공정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말고, 급식비를 신설하고자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고, 당신의 노동은 당연히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이런 메시지를 제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작은 그분들한테 존중의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성용: 예. 일단 급식비 신설은 그런데, 어쨌든 사회복지사들께서 자긍심, 사명감, 책임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의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폭넓은 지원 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윤태길: 저는 처우 개선을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직업의 가치를 조금 높이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만들 계획이고, 특히 사회복지사분들이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존중을 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도와 예산으로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모처럼 오신 김에 지역구 이슈도 좀 다뤄볼까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광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청이 지역별로 묶인 게 이제 30년 전인데, 그동안 하남 지역에서는 지원청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 주시죠.
○ 윤태길: 네 맞습니다. 하남시는 현재까지 광주와 통합된 교육지원청 관할 아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진 게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광주도 그렇고 하남시도 도시 규모나 교육 수요 면에서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행정 지원은 여전히 광주와 하남이 하나의 교육지원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행정 업무, 또 민원, 교육 정책 집행에서 불평과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은 광주와 하남시민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와 지원청 직원들까지 모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광주하남교육청 내에 하남 교육 지원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구 33만의 도시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참고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인구 28만 명인데도 광명교육지원청이 단독으로 운영 중입니다.
● 박성용: 오히려 인구 수가 적은데도요.
○ 윤태길: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통합 운영 중인 교육청이 광주하남교육청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6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 박성용: 하남은 작은 센터에 불과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신데, 그런데요 지난해 9월이었죠.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가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윤태길: 네. 이게 작년 9월 달에 교육부가 교육지원청 설치 운영에 대한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화를 되려면 교육자치법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돼서 올라가기는 했지만,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 박성용: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다?
○ 윤태길: 그렇죠.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야가 합의 하에 9월달에 하면 한다 만다 이렇게 말씀하는 들리는데, 이게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잘 좀 잘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앙은 법과 제도만 이렇게 보면 되지만, 현장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현실과 수요를 모두 반영해야 된다는 점이 더 어렵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가 직접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 교육부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희우 씨 학부모의 의견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교육지원청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의 의견 직접 들어봤는데요. 박혜진 하남 위례고 운영위 부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혜진 / 하남위례고 운영위 부위원장
"현재 광주 하남 교육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위 수업 및 이벤트성 수업이 교육청이 위치하고 있는 광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광주 지역으로의 교통 여건은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이 수업을 지원함에 있어 수업 T.O 뿐만 아니라, 교통의 해결까지 생각해야 돼서요. 사실상 부모님의 라이딩 지원 없이 학생 혼자서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주 학생들과 같은 교육 행정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하남 학생들의 자율성과 독립적 학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내 학폭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도, 하남시 관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하여 교육청이 위치한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고, 각종 민원이나 대면 확인 또는 전달이 필요한 일이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신속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 정희우: 네. 학부모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학부모나 학생처럼 수요 당사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윤태길: 하남의 학부모들께서는 아이들의 교육 수요는 늘어나는데, 교육지원청은 너무 멀고 느리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 접근성은 떨어지고,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특히 학생 수는 급증하는데도 행정 인력은 그대로라서 현장은 정말로 버거운 상황입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윤태길: 경기도 교육청도 원칙적으로는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조직 개편 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도 의회에서 교육청 또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을 했고, 법 개정만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설득을 해야 실행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 윤태길: 복지 정책은 감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산이라는 숫자 언어로 설득이 실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도민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산 구조 속에서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 현장에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도민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 박성용: 끝으로 도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복지든 교육이든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시민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끝까지 듣겠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책임 있게 실현하겠습니다. 3선 도의원의 경험과 책임감, 그리고 민생을 향한 집중력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태길: 감사합니다.
◆ 정희우: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윤태길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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