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효과 사라졌다…미국 車 관세 15%에 기업 부담 가중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의 품목 관세가 15%로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관세로 으름장을 놨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다. 다만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15%로 급증하게 되며 국내 완성차 업계는 현지 생산 확대와 원가절감이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성차 업계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지만 한미 FTA의 혜택을 살리지 못해 아쉽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기존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던 일본산 자동차는 12.5%로 합의 보며 총 15%의 관세를 받게 됐다. 유럽연합(EU)도 이와 동일하다. 하지만 기존 0%였던 국산 자동차는 15%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일본과 EU보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15%는 실패나 다름없다. 한미 FTA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게 돼 25%보다 낮아지지 않았냐는 위안만 남았다”며 “치열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관세 1%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관세가 오히려 일본차보다 2.5% 높아진 것이기에 그 부담을 기업이 안게 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가성비로 승부를 볼 수 있었던 무관세가 깨지면서 현대자동차·기아가 이전보다 불리해진 상황에서 도요타, 폭스바겐 등 일본·유럽차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기아는 작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하며 GM(268만9346대), 도요타(233만2623대), 포드(206만5161대)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양사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하고 현지 생산을 끌어올리면서 내년 말쯤부터 120만대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나머지 50만대 규모는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기아는 올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중장기적으로 부품 현지화와 완성차 현지 생산 확대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자동차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기에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가하다. 일본이나 유럽의 고급차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수 있으나 양산 업체인 현대차·기아는 더욱 어렵다”며 “10%대의 원가절감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일단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도 “일본이나 유럽 대비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다가 불리해지게 됐다”며 “전체 자동차 매출 감소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 현지 생산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전망이다. 현지 생산 확대로 수출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생산 위축 우려와 고용 둔화, 지역 경제에 악영향 등이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성과가 없을 시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아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지가 중요하다”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직접 투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의선(왼쪽 2번째)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3번째)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미국에 21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임주희 기자 ju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