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인증 제도 사업자 등장 한달…시장 효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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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지 한 달을 맞았지만, 초반 시장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중고폰 인증)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장 전반에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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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지 한 달을 맞았지만, 초반 시장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고폰 유통현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자 참여 유도와 제도 정착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중고폰 인증)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장 전반에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성능 불량, 가격 혼선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중고폰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6월부터 민팃, 번개장터, 업스테어스 등 7개 업체를 중고 단말 안심 거래 인증 사업자로 선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폰 유통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통신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삭제 솔루션 도입·성능 진단 고지 등 제한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수 유통 채널은 여전히 기존 '딜러'를 통한 거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 딜러 매입은 이른바 '오토바이 수거'로 불리는 방식으로, 매장에서 수거된 중고폰이 별도 검증 없이 유통업자에게 바로 넘겨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삭제나 단말 상태 고지 등 소비자 보호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
또 인증 사업자와 비인증 사업자 간 거래 구조나 소비자 체감 차이도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고 단말 인증 사업자의 인증 마크가 아직 주요 유통 플랫폼이나 포털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아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매장 내 안내 역시 미흡해 소비자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게 온라인 포털 노출, 오프라인 매장용 인증 마크 제공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후속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 인증 사업자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일부 대형 매장이나 통신사 직영점은 솔루션을 도입하고 절차를 갖춰가고 있지만, 유통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대리점이나 중소 매장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인증 마크를 식별하거나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여 유도를 위한 유인책과 인증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통 경로, 플랫폼 노출, 소비자 접근성 확보 등을 구분해야 제도 참여 동기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유통 채널이나 매출 구조에 즉각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당장 참여를 망설이는 분위기”라며 “중고폰 거래 구조 전반을 양성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통신사, 플랫폼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함께 나서 참여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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