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상호관세 15%로 합의”…쌀·소고기 추가 개방 제외

트럼프, SNS 통해 한미 무역합의 직접 발표, 1천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수입
자동차 관세 15%로 조정…한국은 12.5% 주장했지만 미국 ‘일괄 기준’ 고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당초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역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은 15%로 조정됐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한국 측은 자동차 관세율을 12.5%로 주장했으나, 미국은 '일괄 15%'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향후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조성될 3천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천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펀드로,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전반을 포괄한다"며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미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 펀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이 가운데 1천억 달러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