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기본법 주요 쟁점' 정책 토론회…"규제 예측가능해야"

"AI 기본법 한계 인지, 기술혁신·이용자 보호 균형 필요"

윗줄 왼쪽부터 조동근 유튜브 크리에이터(조코딩)·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장·박민규 국회의원·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김태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과 아랫줄 왼쪽부터 구민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강정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재연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코리아는 최근 '책임감있는AI포럼'을 열고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임감있는AI포럼은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전문가 모임으로 법조계·정책·IT·기술·스타트업 등 각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 4회 AI 법제화 동향과 사회 윤리적 문제,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전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책임감있는AI포럼이 주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실효성 높은 AI 입법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주제로 현행 AI 기본법의 한계(고영향 AI 정의·책임 주체 불명확성 등)를 짚었다.

유재연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는 AI 기술을 통한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R&D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인재 육성 등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AI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감사체계 △고영향 AI 개념 명확화 △예측가능한 규제환경 구축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자사는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AI 실현을 목표로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