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하루 남기고…美의원 '상호관세 무효확인 법안' 통과 촉구

"'국제경제비상권한법' 근거로 상호관세 발효, 효력 없어" 주장

진 섀힌 미국 상원의원 (워싱턴DC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년 7월 15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진 섀힌(민주·뉴햄프셔) 미국 상원의원. 이 기자회견에는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미국 상원의원도 참석했다. (Photo by Bonnie Cash/UPI) 2025.7.31.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무효라는 법안을 제출했던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하루 앞두고 이 법안의 통과를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진 섀힌 상원의원은 이날 저녁에 상원 전체회의 발언에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금 요청할 예정이다.

섀힌 의원은 다른 6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의 노동자 가정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7일에 섀힌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법률안'은 미국 소비자들과 가정들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관세 부과 조치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섀힌 의원은 3월에도 상원 전체회의 발언권을 얻어 이 법안의 만장일치 통과 요청을 한 적이 있으나 상원 다수파인 공화당은 요청을 거부했다.

공화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번에도 없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공화당 의원들이 관세 인상에 찬성했다는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게 된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섀힌 의원은 30일 저녁 상원 발언을 앞두고 블룸버그TV 인터뷰에 출연해 법안 통과에 공화당 측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구인 뉴햄프셔에서 자신이 가 본 모든 사업체들이 관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8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에는 워싱턴DC 소재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합법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내릴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토록 명령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은 USCIT 명령의 효력을 일단 중단시켜 놓고 항소심 사건을 심리중이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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