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관세의 함정…FTA 없어진 한국차 '직격탄'

12.5% 주장했지만 결국 일본·EU와 같은 15% 수용
FTA 무관세 혜택 사라지며 수출 경쟁력 후퇴 우려

/그래픽=비즈워치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수용한 조건을 한국도 받아들이며 협상이 마무리됐다. 표면적으로는 인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한국으로선 사실상 15%포인트 인상이다.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출발선이 다른 만큼 한국만 역차별을 겪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12.5% 수준이 타당하다고 보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협상의 여지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5%를 끝까지 주장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는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15%라고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먼저 타결한 선례와 구조가 같다. 두 국가는 각각 상호관세를 10%p(포인트), 15%p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과 자동차 관세 15%에 합의했다. 한국도 결국 이들과 동일한 조건을 수용한 셈이다. 일본과 EU가 먼저 수용한 만큼 한국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도 이 수준이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한국은 FTA에 따라 그간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관세 인상 폭이 가장 크다. 일본은 기존 2.5%, EU는 10%의 관세를 부담해왔다. 만약 일본·유럽과 동등한 수준의 세율을 받으려면 12.5%로 협상이 타결돼야 했다. 형평성을 갖춘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FTA 체제 자체가 무력화된 셈이다.

김 정책실장은 "FTA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각 나라 협상을 보면 WTO, FTA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재가 전개되고 있어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차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세 면제로 가격 우위를 확보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본·EU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 현지 생산 확대나 가격 전략 조정 등 대응 방안이 거론되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지 업체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된 만큼 향후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미 생산 확대나 가격 전략 조정 등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유진 (by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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