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5% 관세 적절한 수준이나 4500억 달러 투자는 과도”

송언석 “협상 시한 쫓겨 많은 양보 했다는 느낌”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민의힘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의 관세율이라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로 총 4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다”며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회담 타결과 관련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혹시 남아 있는 것인지 정부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