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옹호' 인권위원들 군에 헌법교육·심리상담 권고‥"부적절" 비판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이번엔 계엄에 동원됐던 장병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군 내부 헌법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5일 8차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를 열고 계엄 투입 장병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고안에는 계엄 동원 장병의 신변 노출 방지와 심리상담 등 치료 지원, 군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 가치 교육 확대·강화,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보호위는 지난 5월 "계엄에 동원된 장병의 건강권과 처우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5월 말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에 동원된 부대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군인권보호위원들이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계엄군 수뇌부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장조사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와 군인의 헌법 교육 등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사과부터 하지 않으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해당 위원들을 겨냥했습니다.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1169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