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세협상, 일본 보다 안전장치 많이 포함…농축산물은 합의된 바 없어”

김 정책실장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2000억달러 펀드, 보증·대출 중심
산업적 타당성·미국 정부 보증 명시
정상회담서 무기·방위비 등 추가 논의 전망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중 조선업 특화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대부분 보증과 대출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관세협상을 타결해 8월1일 부터 부과되는 상호관계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답한후 “보증이 가장 많고, 다음이 대출이며 직접투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펀드는 FT론, 개런티 등 요소를 모두 포함한 구조로 비망록에 정리해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미국과 만들기로 약속한 펀드는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며 “우리는 일본 펀드를 정밀하게 분석했고, 관련 정보를 외교라인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와 통상 변호사도 함께 분석에 참여했고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많은 안전장치를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억달러 펀드에는 미국이 보증하고 산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에 투자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며 “이 표현은 우리 측 합의문에는 포함돼 있지만, 일본과 미국 간의 펀드 합의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언급한 농산물 개방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농축산물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바 없고,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 시장은 99.7%가 개방된 상태고, 유보 조항은 쌀과 소고기를 포함해 약 10개 내외”라며 “그 분야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은 우리가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전략적으로 제안했고, 미국은 조선 펀드를 더 키우면 일반 펀드가 줄어드는 데 대해 난색을 표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주고받았고, 러트닉 상무장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온플법이나 AI·GPU 관련 논의 여부를 두고는 “협상 초기에는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산 무기 구매나 방위비 분담금이 이번 협상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번 딜은 통상 중심으로 이뤄졌고, 그런 이슈들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2주 내로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방위비나 무기 구매 등 안보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민간 투자나 에너지 수입을 포함한 추가 패키지 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선 “원유, LNG, LPG, 석탄 일부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중동산 수입을 미국산으로 일부 대체하는 수준이라 무리가 없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대미 투자와의 연계에 대해선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표된 것들이지만, 향후 실제 투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 집행될 예정이기에 이번 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간다(retain)’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은 해당 수익이 미국 내에서 재투자되거나 유보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미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가들과 검토했지만, 아직 펀드 구조나 투자자, 수익 배분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단정적 해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를 보증(off-take)하는 구조라면,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기보다는 미국 내에 유보되는 구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수익의 90%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도 사전에 그런 기대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펀드 자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세부 조건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미국 정부 내 담당 부처가 정해지고, 협의기구가 꾸려진 뒤 개별 프로젝트 심사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구성 비율 및 산업별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개별 사업 검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긴 시간 집중하셨고, 통상적으로 보고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었다”며 “어제 비경TF 모두발언도 회의 시작을 늦춰가며 직접 고쳐 쓰셨다. 제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집중하신 모습을 본 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