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 한미 무역합의, 관세 10%p 낮추고 '627조' 쓴다

한국산 제품 부과 예정 관세,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 예정이던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사진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 예정이던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3500억달러 (약 487조원)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1000억달러(약140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 농산물·자동차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추가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방미 중인 한국 협상단과 만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한다"며 오는 8월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며"이 외에도 한국이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진행할 것이며 그 규모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시 정상회담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앞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췄고 유럽연합(EU)은 6000억달러의 투자와 관세 15%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인 만큼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5%까지 협상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요구해 온 비(非)관세 장벽 철폐를 한국이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지만 농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 또는 수입 제한(쿼터)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이미 (미국에) 99.7%가 개방돼 있으며 0.3%에 해당하는 10개 내외 품목만 유보돼 있다"며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은 식량 안보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개방'은 표현상의 차이일 뿐 실질적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