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상호관세·자동차 25%→15% 합의…쌀·소고기 개방 않기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애초 예고된 상호관세 25%를 15%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춰진다.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협력·투자 펀드도 조성된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협력펀드도 조성된다. 김 실장은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혜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좋은 펀드의 투자 펀드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2주 뒤에 열기로 했다. 김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오후 본인 소셜미디어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선정한 투자에 대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양자 회담을 가질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