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긴급 브리핑…"상호관세 25%에서 15%로 낮아져"
<발표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국 정부,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 타결"
"상호관세 25%에서 15%로 낮아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춰"
"자동차 관세 15%…반도체·의약품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한미 양국간 호혜적 결과 도출 위해 협상전략 다듬어"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불 조선업 생태계 포괄"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 기대"
"반도체·원전 등도 투자펀드 2천억불 조성 예정"
"프로젝트 산출물 미국 정부가 인수 책임지기로"
"투자펀드 규모 한일 단순 경제규모로 비교는 어려워"
"일본보다 작은 3,500억불 투자펀드 조성하기로"
"조선업 제외하면 일본의 36%에 불과"
"국내 쌀, 소고기는 추가 개방 않는 것으로 합의"
"대미관세 15% 과거와 다른 교역 환경임은 사실"
"우리 기업 경쟁력 키우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
"한미 정상회담 구체적 날짜 외교라인 통해 협의될 것"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해 통상분야 중심 이뤄져"
"안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고정밀 지도정보·농축산물 등은 추가적 양보 없다"
"소고기 협상서 당연히 고성 오갔을 그런 상황이었다"
"농축산물 정치적 민감성 감안해서 막는데 주안점"
"각료들과 나눈 대화에서 농축산물 등 합의된 것 없어"
"한국 농업 프로젝트 분야 99.7% 개방 중"
"일본도 펀드 구성 아주 디테일하게 합의된 것이 없어"
"일본 펀드 정밀히 분석하고 정보 얻으며 진행"
"통상 변호사와 분석하기도…일본 펀드 심층 분석"
"자동차 관세 12.5% 마지막까지 주장했다"
"일련의 관세협상으로 FTA 상당히 바뀌고 있어"
"자동차 관세 최종 15%…아쉬운 대목"
"조선업 펀드 더 키울 수 있으나 미국이 난색 표명"
"펀드 여러 안전장치 뒀지만 범위 줄였으면 했다"
"한미간 온플법 얘기 없었다"
"2천억불 펀드, 직접 투자보다 대부분 대출과 보증"
"보증이 가장 많은 규모 차지하고 다음이 대출"
"2천억불은 한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
"일본 협상 참고해서 비망록에 적어놨어"
"사업 선정되면 투자 적격 여부 등 세부 논의될 것"
"기업들 투자, 구매로 협의하다 펀드 방식으로"
"조선업으로 특화된 펀드 제시해 규모 나와"
"투자와 구매는 새로운 항목 아니고 이미 제시한 것"
"투자 분야는 한미정상회담 때 더 논의될 것"
"구매 규모 1천억불…통상적 수입하는 규모"
"일부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수준…무리 없는 액수"
"이 대통령, 관세 보고 받느라 비상경제TF 늦게 시작"
"이 대통령, 이번 사안에 엄청나게 집중하셨다"
"장관들 협의 내용 정말 정밀하게 살펴보셨다"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 이번 협상서 논의 안해"
"추후 반도체 의약품 품목관세 부여시 최혜국 대우 받기로"
"펀드 수익 관련 미국 표현 논박할 생각 없어"
"펀드 구조 자체 특정 안돼…이익 배분 추론 쉽지 않아"
"미국의 90% 표현은 재투자 개념일 것으로 이해"
"결국 펀드 구성되면 협의단 단계서 구체화될 것"
"이익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 운영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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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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