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부과하기로... '극우' 보우소나루 탄압 주장

기본관세 10%에 40%P 추가
항공기 등 일부 품목 추가관세 면제
내달 1일부터 구리엔 최대 5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워싱턴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의회 법안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관세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8월 1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세계 최고 수준인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던 위협을 실행에 옮겨 서명했고, 구리 관세와 소액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내용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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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50% 관세... "보우소나루 탄압" 이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브라질에 기본 관세 10%에 추가 관세 40%포인트를 얹어 총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일은 8월 6일부터다.

브라질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브라질에 징벌적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때문이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이에 불복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이유로 현재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수차례 불만을 표시해 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표현 자유권, 미국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브라질 정부의 이례적이고 이상한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 명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 등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이 2023년 6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자이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주재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브라질리아=AP 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또한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 전 구금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담당 대법관 알렉상드르 드 모라이스 판사의 모든 미국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도 취소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나 부패 혐의를 받은 외국인에게 행하는 조치"라며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브라질 수출품 중 항공기와 주철, 귀금속, 목재 펄프, 에너지, 비료 등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부과가 제외됐다. 높은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내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브라질 미국 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약 700개 제품에 추가 관세가 면제됐으며, 이는 가치 기준 브라질의 대미 총 수출액 43.4%에 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브라질의 미국 최대 수출품인 소고기와 커피에 대한 면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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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종류별로 최대 50% 관세... 소액 소포 면세 조치도 폐지

한편 트럼프 정부는 같은 날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세부내용도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구리로 만든 파이프와 와이어, 봉, 튜브와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파생제품'에는 50%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구리 광석이나 전기동판 등 '구리 원료'와 폐구리 등에는 50% 관세도, 상호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의 최대 구리 수입국은 칠레로, 지난해 총 170억 달러 상당의 수입량 중 60억 달러가 칠레산이었다.

다음달 29일부터는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2만 원) 이하 소액 소포에도 다른 수입 상품과 똑같은 관세가 부과된다. 올해 5월 중국과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 대상을 전세계로 넓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을 악용해 미국 내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무기 부품 등이 반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