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사수했다..."추가 개방 NO"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한국경제신문

"쌀과 소고기, 고정밀 지도정부 추가 양보는 없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31일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연히 (한미 간에) 고성이 오갔을 거고, 정부 내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간 고상이 오고 그런 상황이었다"면서도 "농축산물의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쪽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국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전면 개방하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농산물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각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이 나눈 대화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 합의된 바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측이 요구했던 고정밀 지도와 관련해서는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 이런 건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한국산 물품의 관세율을 15%로 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487조7250억)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관세 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