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가면 쓴 불공정…주유소업계 “편파 지원 중단하라”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31일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주유소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개선과 알뜰주유소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단속 강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알뜰 사업수익금을 전체 약 1 600개 주유소의 4%(약 400개)에 불과한 자영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나눠주는 것은 편파”라며 “이 수익금은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가칭)으로 조성해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전·폐업 지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도서산간 지역의 과소지 주유소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 협회는 알뜰주유소 관리운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불법 유통과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주유소의 경영난과 소비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최저가 알뜰주유소 중심으로 자가 수송 차량을 통한 착지변경 등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제보되고 있다. 일부 알뜰주유소의 경우 오피넷 가격정보가 하루 6회 고정적으로 송출되는 점을 악용해 주유 고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저가로, 고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고가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시장가격 왜곡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양 협회는 알뜰주유소 관리운영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전용 탱크로리 등록제와 탱크로리 CCTV 및 GPS 설치 의무화, 탱크로리 운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석유공사 자체 알뜰주유소 현장관리를 통한 부정/불법행위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최근 저가 경쟁 과열로 인해 주유소 폐업이 증가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석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번 건의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