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정책실장, “자동차 관세 15% 합의…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고율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기조 속에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일정 부분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25%의 상호관세가 15%로 인하된다"며 "자동차 관세 역시 일본이나 EU와 동등한 수준인 15%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경쟁국보다 낮은 12.5%를 목표로 협상에 임했으나, 모든 경쟁국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미국 측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부터 자동차 무관세 교역을 이어왔으나, 지난 4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전격 부과하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이번 협상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으며, 향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 관세 역시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대우받기로 확약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특히 민감한 현안이었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어막을 쳤다. 김 실장은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펀드 조성이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전반에 투입되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로 운영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번 펀드 조성이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