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15% 합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선은 지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춰 한미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인 12.5%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15%로 결정됐다. 또한 의약품과 반도체 분야에서도 향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실장은 “협상 결과가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한미 간 호혜적 관계를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 확대를 위한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전용 펀드와 함께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산업 등에 투자하는 2천억달러 규모 펀드 조성이 포함됐다. 총 3천500억달러 규모다.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관련해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해제 등 미국 측의 요구가 거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농축산물의 정치적 민감성과 식량주권을 고려해 국내 쌀과 쇠고기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 나온 농축산물 시장 전면 개방 언급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15% 관세는 과거와 다른 교역환경이자 도전”이라며 “국내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