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법무부에 아동성범죄자 엡스타인 자료 공개 요구

소수당의 자료 공개 요구 규정한 '5인 규칙' 조항 발동
강제성 불분명…거부 땐 소송 제기돼 장기 쟁점화 가능

미국의 한 유명 프로듀서는 트럼프와 엡스타인이 함께 있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나는 이걸 매일 올릴 거야 그래야 왜 엡스타인 관련 자료들이 갑자기 사라졌는지 잊히지 않을 테니까" 라고 전했다. 미 상원이 5일 법무부에 엡스타인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출처=엑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상원이 30일(현지시각) 1928년 제정된 연방법의 ‘5인 규칙’ 조항에 따라 법무부에 아동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5인 규칙’ 조항은 연방 정부 기관의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의회 소수당 의원들의 권한을 규정한 연방법의 조항이다. 상원의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연명으로 요청하면 연방 정부 기관은 관련 문서나 정보를 해당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라 민주당의 상원 국토안보부 및 정부업무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1명 등 8명이 연명해 법무부에 엡스타인 자료 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이 조항은 소수당이 의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인용된 사례가 매우 드물고 법원에서 이 조항의 적용을 두고 재판이 이뤄진 적이 없어 강제성을 띠는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정보 공개 요청에 미 정부가 불응할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의회의 감독 권한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엡스타인 자료 공개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 분열을 촉발한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이 사안을 그냥 넘기자고 촉구했으나 다수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자료 공개를 위한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주 하원 감독위원회가 법무부에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소환장은 아직 발송되지 않은 상태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정보 공개 요구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의원들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오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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